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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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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서정
1
세종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03.30 선고 2005두9477 판결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 대전고법 2007.03.29 선고 2006누2303 판결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0. 전주지방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405 판결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06년
13. 대전지방법원 2006.09.27 선고 2006구합1809 판결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
1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8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2002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6년
24. 부산고등법원 1996.12.20 선고 96구341 판결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95년
1994년
26. 광주고등법원 1994.09.08 선고 94구780 판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1992년
1989년
1988년
33.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누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53;공1988.10.15.(834),12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7년
35. 대법원 1987. 8. 25. 선고 85누4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562;공1987.10.15.(810),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4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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